경상북도 공고 제2021 - 1398호

2021년도 경상북도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재공고

경북형 4차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핵심기술을 발굴․육성하고자 ｢경상북도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1. 7. 13.

경 상 북 도 지 사

Ⅰ

사업개요

□ 사업목적

◦ 4차산업 시대 지역 주도의 과학기술과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새로운 먹거리 산업 발굴을 위한 선도 핵심기술 과제발굴 및 육성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4차산업혁명 대응 지역의 주력산업 고도화 및 신규먹거리 산업
등 파급효과가 큰 응용기술개발 지원

◦ 지원분야

- DNA(Data, Network, AI)+BIG3(미래차,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에너지 분야와 관련하여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개발과제

◦ 지원규모 및 기간

- 지원방식 : 지원분야 내 자유공모

- 지원기간 및 도비지원금

구분	지원기간	도비지원금	지원금액	비고
신규 과제	2년	1.1억원 이내 × 2개 정도	220백만원	1차년도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과제별 사업비 조정 가능

- 1차년도 과제수행기간 : 2021년 8월 1일 ~ 2022년 6월 30일 (11개월)

□ 사업비 지원기준

◦ 도비 지원금 : 지원과제당 총 사업비의 최대 75%까지 지원

◦ 민간부담금 : 도 지원금 이외에 총과제비의 25%(현금+현물) 이상을 부담

<민간부담금 중 현금비율>

실시기업의 유형	민간부담금 현금 비율
대기업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40%이상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등 복합적으로 구성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30%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이상

[참고1] 사업비 계상 예시 (※ 중소기업 주관기관이 도 지원금 75백만 원 내 신청할 경우)

구 분	도 지원금	민간부담금(총사업비의 25%)		합 계
		민간현금	민간현물
계산식	도 지원금≤(총 사업비×0.75)	민간현금≥(민간부담금×0.1)	총 사업비-(도 지원금+민간현금)	-
금 액	75,000,000원	5,000,000원	20,000,000원	100,000,000원
비 중	75%	민간부담금의 20%	민간부담금의 80%	100%

※ 총 사업비 산정방식 : 도 지원금 ÷ 75% = 총 사업비

Ⅱ

신청자격

수행기관별		자 격
주관/ 참여 기관	기업	경상북도 내 ①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이 있고, ②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두고 있는 법인기업
	대학	경북도내에 소재하는 대학교
	연구소	경북도내 소재하는 연구기관* (본원과 분리된 분원의 경우, 신청하는 분원 혹은 연구소 소재지 기준)
위탁 기관	영리기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제2조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
	비영리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또는 해외 연구기관 ․ 기업

※ 위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정하며, 위탁개발비는 총 사업비의 30%이내, 위탁기관은 기술개발 수행기관이 아니며 재위탁 불가

* 연구기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

-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 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  1항에 따른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 및 지역산업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참고2] 등록공장 및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기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규정에 따라 등록된 공장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인정 必)

Ⅲ

평가기준 및 방법

□ 선정평가 기준

◦ 서면 검토 : 제출서류 기재사항 사실관계, 준수사항 위반여부 등 확인

◦ 현장 확인 : 연구개발역량, 조직, 인프라 등 확인

◦ 발표 평가 : 기술개발 역량, 기술성, 사업성, 계획의 적정성 등 평가

기술개발역량	기술성 및 사업성	계획의 적정성	기대효과
책임자의 경험 및 전문성, 의지 과제관련 인프라 연구조직, 인력의 역량 등	기술의 차별성, 우수성 등 시장성 및 사업화 가능성 등	목표 및 내용의 구체성, 명확성 사업비의 적정성 개발방법의 적정성 등	사업화 효과 기술‧경제적 효과 지역내 파급효과 등

□ 가산점 적용 기준

◦ 가산점은 선정평가 60점 이상 과제에 한하여 최대 6점까지 적용

◦ 가산점은 주관기관과 총괄책임자에 한하여 적용

구분	적용기준
3점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정부로부터 신청과제의 기술분야로 세계일류상품 생산업체로 선정 또는 세계일류상품 관련 기술인증을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경우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한 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 공공연구기관 보유 기술 이전 연계한 과제를 신청한 경우 사업 수행기간 내 신규 연구원 1명 이상 채용하는 기업인 경우
2점	- 총괄책임자가 여성인 경우 경북도 소재 기업부설 연구소 보유 기업(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등록 기준) - 도 기술개발사업 최종평가에서 “혁신성과”로 판정된 경우로서 사업종료 3년 이내에 동일 총괄책임자가 신청하는 과제

Ⅳ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1. 7. 13. ~ 7. 29.

※ 신청마감은‘21. 7. 29(목) 18:00까지 전담기관에 도착한 신청서류에 한해 인정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혹은 우편접수

◦ 접 수 처 : 경북과학기술진흥센터(구미전자정보기술원 내)

※ 주 소 : 경북 구미시 산동면 첨단기업1로 17, 경북과학기술진흥센터 106호

◦ 신청서 교부

- 경상북도(http://www.gb.go.kr)

- 구미전자정보기술원 (http://www.geri.re.kr)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10부(서식 1)

※ 사업계획서는 좌철 무선(책) 제본해야 하며, 원본(날인) 1부를 포함 제출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1부(서식 2)

- 현금출자(납입) 확약서 1부(서식 3)

- 수행기관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서식 4)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서식 5)

- 수행기관 신규 채용(예정) 인력 확인서 1부(서식 6, 해당시)

- 기술이전 의향서 1부(서식 7, 주관기관이 대학 혹은 연구소인 경우)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주관·참여기관의 공장등록증 사본 1부(해당시)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인정서 사본 1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최근 2개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1부

※ 영리기관(기업)에 한하며 재무제표의 경우, 반드시‘표준재무제표증명(국세청

발급분)’또는‘재무제표 확인(회계사․세무사 확인본)’원본을 제출

- 수행기관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또는 세금분납계획서

-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 각 1부

- 기타 전담기관장이 요구하는 서류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Ⅴ

신청 제한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이미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

또는 중복이 확인된 과제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 대표자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비영리 기관 제외)

① 기업이 부도상태인 경우

②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③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록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④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⑤ 최근 2년간 연속하여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   비율이 500% 이상이거나 유동비율 50% 이하인 경우. 다만, 창업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제외이며 부채비율 계산 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은 예외

※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기자본)×100,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100

※ 투자유치에 의한 부채항목 :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⑥ 최근 결산기준 자본을 완전히 잠식한 경우

⑦ 외감기업의 경우, 최근연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⑧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①, ② 항목은 영리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며 비영리 기관은 예외(대학 및 연구기관)

※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한 일시적 재무악화 기업의 경우 ⑦,⑧ 항목에 대하여 예외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재해중소기업확인증’등)를 제출해야하고, 선정평가 후 지원 확정 시, 도 지원금의 100%에 대해 이행보증보험이 요구됨

Ⅵ

추진절차 및 일정

주요절차		주요내용		추진일정
사업 공고		❍ 경북도, 전담기관 홈페이지 등 홍보		’21.7.13.
과제 신청서 접수		❍ 사업신청서 접수(접수처 : 전담기관)		’21.7.13.~’21.7.29.
평가 및 선정		❍ 서면검토, 현장평가, 발표평가 등		’21.8월초
협약 체결		❍ 전담기관 ↔ 수행기관 협약체결 - 사업계획 확정 및 협약		’21.8월중순
과제 수행		❍ 사업비 교부		’21.8월중순

※ 평가 및 선정, 협약체결 등 일정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Ⅶ

기술료 납부

□ 납부대상

◦ 과제 종료(조기 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사업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수행기관에 대하여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 징수

□ 기술료 징수방식 : 정액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실시계약 체결기한일 또는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기한일로부터 기산하여 3년 이내의 기간동안 1년 단위로 균등 분할 납부

※ 분할 납부 시 지급이행 보증증권 제출 필요

실시기업의 유형	기술료
대기업	도비 지원금의 40%
중견기업	도비 지원금의 30%
중소기업	도비 지원금의 10%

□ 기술료 감경

유 형 별	기술료 감경료율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	납부할 기술료 전액의 30%
실시기업이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술료 전액을 일시 납부하는 경우	납부할 기술료 전액의 40%
실시기업이 1차년도 기술료 납부일자가 도래하기 전에 기술료 전액을 일시 납부하는 경우	납부할 기술료 전액의 30%
실시기업이 2차년도 기술료 납부일자가 도래하기 전에 납부대상 기술료 전액을 조기 납부하는 경우	납부할 기술료 전액의 20%

Ⅷ

기타 사항

□ 관련규정

◦ 지원근거 : 경상북도 과학기술진흥조례 제12조제1항

◦ 관련규정 : 경상북도 연구개발사업 지원규칙 및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

□ 문의처

◦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경북과학기술진흥센터 담당자 (김균탁 선임연구원)

- Tel : 054-479-2214, E-mail : ktkim@geri.re.kr

◦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경북과학기술진흥센터 담당자 (김진홍 선임연구원)

- Tel : 054-479-2218, E-mail : jhkim@geri.re.kr